임차인도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! 전세 사고 방지 ‘임대인 정보조회 제도’ 확대 시행
✅ 2025년 6월 27일부터 계약 전에도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
HUG 전세보증 사고이력, 다주택 여부 등 확인도 가능합니다
임대인 정보조회
전세 사고 예방
HUG 전세보증
전세계약 전 확인사항
안심전세앱
다주택 임대인 사고율
제도 개요
2025년 6월 27일부터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 사고 이력, 다주택 여부 등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
이는 국토교통부가 ‘임대인 정보조회 제도’를 확대 시행함에 따른 조치로,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2025년 6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마련된 후속 정책입니다.
임차인은 계약 전 아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
임대인의 HUG 보증 가입 주택 수 확인 가능합니다
해당 임대인의 보증금지 대상 여부 확인도 가능합니다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, 임대인의 전세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다주택 임대인, 사고 위험 더 높아
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
주택 1~2채 보유 임대인: 보증사고율 4%
3~10채 보유: 10.4%
10~50채 보유: 46%
50채 이상 보유: 62.5%
즉, 다주택 임대인일수록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
조회 방법은?
1.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
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후 HUG 지사 방문
또는 2025년 7월 23일부터 ‘안심전세앱’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
2. 계약 당일 현장에서도 조회 가능
임차인이 안심전세앱을 통해 직접 조회
또는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조회해 임차인에게 제공
🚫 정보 남용 방지 장치
개인당 월 3회 조회 제한됩니다
조회 사실은 임대인에게 문자 통보 합니다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 연계를 통해 실제 계약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.
✅ 결론
전세계약 전, 임대인 정보 확인은 필수입니다
전세 사고를 예방하려면 이제 임대인의 보증 이력과 다주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
특히 다주택 보유 임대인일수록 사고 위험이 크므로,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사전에 정보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📲 2025년 7월 23일부터 ‘안심전세앱’에서 비대면으로 쉽게 조회 도 가능합니다
임대인 정보 확인 제도 임차인도 가능합니다
다양한 방법으로 전세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
임대인 정보조회제도
장기적으로 이런 내용들로 인해
안전할 수도 있지만, 개인의 정보들이 많이 노출될 수 있음도 감안해야겠습니다
현장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해야하는 일들이 늘어나고
실제로 댓가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